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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처리한 사건
1. 백수 보험 사건
1979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판매된 백수보험은 100만 건이 넘는 계약이 체결,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 보험입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하겠다는 보험금은 너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인쇄된 팜프렛에 보험료로 월 5-7만원을 7년 내외 내면 60세부터 사망시까지 최고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로 계약자를 유혹하였습니다. 노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가입하였던 보험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보험금 지급 시기가 됐지만 보험회사는 그 동안의 약속을 깨고 매년 100만원씩 10년간만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연 2000명의 계약자들이 공동으로 삼성, 교보, 대한, 알리안츠, 금호 등 6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처음 약속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사건으로 우리나라 보험 역사상 최대의 소송 사건입니다. 확정배당금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본 변호사가 처음부터 이 사건에 다른 5명의 변호사와 공동 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참여하였고 일부 승소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2암보험 사건
- 대장암을 상피내암 보험금만 지급받아 암보험금 청구
- 대장 상피내암 진단에 암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 췌장의 경계성종양 진단에 췌장암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 갑상선 결절 고지위반, 암 보험금 청구 및 계약해약 무효청구
-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보균 사실 불고지, 간암 진단
- 위염 고지 위반 후 위암 진단 보험금 청구 사건
- 위암 진단에 상피내암 보험금만 지급받아 암보험금 청구
- 점막내암을 상피내암 보험금만 지급사건
- 뇌수막염 진단에 대한 암보험금 청구 사건
- 유방 상피내암 진단받고 유방 절제 수술 후 암보험금 청구 사건
- 암보험 청약후 80일 만에 암 진단받은 사건
- 암보험 청약후 73일만에 암 의증 진단받고 95일째 수술 후 암 진단 사건
- 1993년 암보험 계약에서 상피내암 보험금 청구 사건
- 암 고통을 못이겨 자살한 사건
- 암으로 1급 장해 사건
- 암 입원비
- 말기암 환자의 요양 병원 입원비
- 경계성 종양
- 암보험 계약후 25일만에 상피내암 진단시 상피내암 보험금
3. 자살 보험금 사건
-빨래 널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사(자살 여부가 불분명)
-옥상에서 유서없이 추락사(자살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
-아파트 난간 잡고 있다 떨어져 1급 장해(자살 여부가 불분명)
-자살에 대한 재해 보험금 청구사건
-사망의 의미를 알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고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사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재해보험금 청구사건)
-아파트 안방 손잡이에 끈을 연결하고 목 매 사망한 사건(재해보험금 청구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배관에 끈을 연결하고 목 매 1급 장해(재해보험금 청구사건)
-산에서 추락 사건
-전철역에서 달려오는 전차에 뛰어 내려 1급 장해사건(재해보험금 청구사건)
-카타르 수도 도하의 카타르 항공 한국인 기숙사에서 여 승무원 추락사고
4. 재해여부가 쟁점인 사건
-만취후 목욕탕 탕안에서 사체로 발견된 사건
-만취후 계곳에서 쉬다 계곡물에 빠져 사체로 발견된 사건
-만취로 잠자다 질식사한 사건
-만취로 알코올 중독사(주정중독사-혈중알코올 농도 0.35) 사건
-만취로 다리에서 추락한 사건
-만취로 기숙사에서 친구들끼리 내기하다 추락사
-네팔 로체샤르봉(8400미터) 등산 중 동상으로 발가락 10개 절단사건(손해보험 회사 약관은 전문산악등반 면책)
-등산중 돌연사
-음주후 찜질방에서 자다 사망
-축구 시합중 심근경색으로 1급장해
-음주후 안마시술소에서 성관계 직후 사망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추간판탈출증
-무거운 것 들 다 추간판탈출증
-의료사고로 사망(손해보험회사 약관은 의료처치 중 사고 면책)
-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한쪽 귀 청력상실
-상해보험 25개 가입 후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한 사건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자살-재해보험금 청구
-암 고통을 못 이겨 자살-재해보험금 청구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재해보험금 청구
-만취 후 전철 궤도에 누워있다 두 다리 절단
-건널목 승용차 고장 후 열차 피하다 두 발 절단 사건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 끝에 욕설듣고 뇌출혈로 사망-재해보험금 청구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을 복용하다 부작용으로 고관절 기능 상실-재해보험금 청구
-교통사고 후유증 비관 자살-교통사고 재해보험금
-빙판에 넘어져 뇌진탕 후유증으로 5차례 수술 받은 후 사망
-빨래 널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사
5. 보험료 연체한 상태에서 보험사고 발생
-보험료 연체 중 사망
-계약해지 통보서 수령전 사고 사건
-보험료 연체중 이사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해사망사건
-연체중 해지통보가 같은 건물 동명 이인에게 배달된 후 보험사고 발생
-보험 모집인의 연체 사실 구두 통보 사건
6. 보험계약 청약후 승낙전 보험사고
-청약후 다음날 사고로 한쪽 눈 실명사건(보험사가 그 후 보험 계약 불승인)
7.고지의무 위반
- 갑상선암(결절에 대한 불고지)
- 간암(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보균 사실을 불고지)
- 위암(위염 불고지)
- 운전사실 불고지 상태에서 타인 운전 차량 탑승 중 전복 사고
- 위염 사실 불고지와 위염과 다른 부위 위암 발생
- 병원 검사에서 유방 종괴 사실 불고지후 유방암 진단
- 일시적 고혈압 불고지후 뇌출혈 사망사고
- 공사 막노동자를 공사 감독자라고 고지
- 한달 뒤 해외 여행 예정이면서도 해외 여행 계획 불고지
8. 타인인 피보험자 서면 동의 없는 사건
-서면 동의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면 동의없어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 납입보험료 전액 청구사건
9. 단체보험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보험회사에 미통보 중 배 전복 사망사고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을 기업주가 받은 것을 유족이 돌려달라는 소송
10. 교통사고 보험
- 시내버스 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시골 도로 한복판에 하차시켜 몇 발자국 걷다 다른 차에 치 어 사망한 사건(대중 교통 이용 중 사고가 쟁점)
-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가다 전복사고로 처가 죽고 다른 가족이 부상당한 사건
- 탑차(스카이차, 높은 간판을 부착할 때 고객을 바스켓에 태우고 높이 올려 주는 차량) 바스 켓에 타고 간판 부착하려고 건물에 오르다 추락한 사건
- 궤도가 있는 경운기가 차량인지 여부
- 배 승선 중 추락 사망, 교통사고 여부
- 유조차 주유 중 사고의 교통사고 여부
- 시내버스 하차 중 발목 부상으로 입원 중 당뇨 합병증 사망시 교통사고 여부
- 교통사고 후유증 비관 자살 사건
- 시동켠 채 하차 중 교통사고
- 레프팅 전복 사고
- 운전하는 승용차 차량변경 사실 통보하지 않다가 전복 사망사고
- 자손보험금 장해급수 분쟁
- 40톤 트럭이 차량인지가 문제된 사건
-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던 중 정류장 지붕이 무너져 사망시 교통사고 여부
- 지하철 탑승구에서 가스로 중독 1급장해시 교통사고 여부
11. 손해보험
- 화재 사고에서 상품 가격을 과대하게 신고하여 보험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 은 사건에서 타 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금 청구 사건
- 화재사고로 전소된 건물에 대하여 방화 의심을 받는 건물 소유자 보험금 청구 사건
- 양로 병원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사건
- 병원 주차장에서 키를 넘겨받았다가 도난 당한 차량 보험금 청구 사건
- 금은방 도난 경보기에 지각 출장 사건에서의 손해보험금 청구 사건
- 창고 이사 사실 보험 설계사에 통보하고는 창고 이전 중 창고 화재 사건
12. 부부 계약후 이혼 한 사건
-부부형 보험 계약 후 이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강도에 피살된 사건(보험 약관에 이혼하면 보 험금 부지급 규정돼 있음)
-부부형 보험 계약 후 채무로 위장 이혼중 남편이 암에 걸려 암보험금 청구 사건 (보험 약관 에 이혼하면 피보험자 자격이 없음)
13. 부활 계약
- 부활시 고지의무 위반 사건
- 부활시 고지의무 위반이나 애초에 보험 계약 해지 사유가 없었던 사건
14. 장해등급 관련
- 척수 손괴로 팔과 다리가 각 마비 장해에 대하여 별개 장해보험금 청구
- 중추신경계 장해를 정신장해로 보험사가 유도하여 감정한 사건
- 같은 어린이 보험 상품을 같은 보험회사에서 하루 사이에 '1급 장해'를 '재해로 1급장해'로 보험증권이 변경된 사건
- 1급 장해의 이동 동작 제한에 다툼이 있는 사건
- 실명 여부( 손해보험회사 약관은 '광각 인지 불능"을 따짐)
- 1,2급이 문제된 사건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3급 장해 부여 여부
-추간판탈출증 한시장해와 장해
-자폐증 1급장해
-뇌성마비 1급장해
-다운증후군 1급장해
-장해1급이 보험 계약 책임개시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장해3급 보험금 지급후 잘못지급하였다면서 보험금 반환청구소송
15. 안내장과 약관 내용이 다른 경우
- 백수보험 사건
- 약관과 다르게 보험설계서에 연금 지급 금액이 기재된 경우
- 약관에는 재해로 1급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나 안내장에는 질병이 포함된 경우
16. 질병보험
- 말기신부전증 사건
- 뇌경색진단을 보험회사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바꾼 사건
- 요양병원 입원비
- 일시적 고혈압 불고지후 뇌출혈 사망사고
- 질병보험 40개 가입한 사건
- 태아 보험 가입후 태어난 유아에 대하여 1급 장해 판정 시기가 문제된 사건
- MRI상 뇌경색 흔적이 희미하다면서 뇌경색 진단 보험금 지급 거절사건
-초음파로 신장결석 제거술 횟수에 대하여 다툼(보험사는 전체 회수를 1회, 게약자는 매 초 음파 제거술마다 1회)
-간암에서 색전술이 수술인지 다툼
-우슬관절증, 슬관절 황액막염이 8대질병중 스트레스 질환에 해당하는지
-1일 입원도 입원인지 여부
-수술의 의미
-CI보험에서 중대한 질병(뇌경색)의 의미
17. 소멸시효
-사고로부터 2년이 지나 상해보험금 청구 사건
18. 우체국 보험
- 암보험과 관련한 고지의무 위반 사건
- 자살에 대한 재해보험금 청구 사건(증권에 일반 사망보험금 지급이라 기재돼 있으나 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
- 대장암에 대하여 상피내암보험금만 지급하한 암 보험금 청구 사건
- 우편집배원이 6개월마다 받아가는 보험료 연체중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금
19. 산재 사고
-업무상 접대를 위하여 자정 넘어 술마시다 뇌출혈로 장해를 입은 사건
-용접공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산재 처리
-출근시 교통사고
-회사 창설 기념일 운동시합중 부상사고
-심근경색
-간암
-가평 산장의 화재 사고
-어린 딸아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6개의 어린이 보험가입사건
-건널목에서 두 차례나 열차사고로 손목, 발목 절단사고
-형제, 사촌 등 일가족이 수십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낸 사건
-보험금 반환 청구 사건(장해 2급 보험금 지급하고 3급이라면서보험사가 소송 제기)
-보험 계약시 고지사항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하여 계약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후 설계사 상대로 구상 소송을 제기한 외국계 보험사 상대의 피고 사건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외국계 보험사 상대 수당 청구 사건
- 정기예금만 8건 계약하고 2년 6개월 뒤 자살
- 상해·정기·건강·암 보험 등 20개의 보험 계약 후 휴일 교통사고로 1급장해
- 8개의 정기보험 가입후 배우자 가출· 5년 뒤에 실종선고
- 12개의 보험 계약 후 교통사고로 사망
- 15개의 보험 가입 후 입원비 등으로 3억 원 청구한 사건
- 누나가 보험 계약 10개 체결 후에 상해사고로 보험금 청구
- 보험 계약 체결 후 타 보험 계약 추가 가입 사실 미고지
- 계약후 직업변경 사실 미고지
- 계약후 오토바이 구입· 운전 사실 미고지
- 전자회사 근무중 보험 가입후 철강 용해공으로 전직한 사실 미고지
-상해보험에서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여부
-휴일사고 여부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합의금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기
-단체보험
-퇴출된 보험회사를 인수한 회사의 약관에 해당하는 사건이 쟁점이 된 사건-보험사기 관련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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