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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보험'
늘어나는 '보험'에 따른 후폭풍 거세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는 현재의 삶을 '문명의 화산 위에 살아가는 형상'으로 비유한다.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 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바로 '보험'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계약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들어 둔 보험은 순식간에 칼만 안 든 강도로 변신하기도 한다.
17년간을 보험법 분야에 몸담은 보험법 전문 '강형구 변호사'
강형구 변호사는 1993년 변호사 개업 이후, 일반 사건을 처리해 오다 보험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보험 사건이 '적성에 맞았다.'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다. "보험사건만 맡으면 의욕이 생기고 일에 재미를 느낀다.”라는 강형구 변호사의 말만 들어보아도 보험 분야에서 그의 괄목한 만한 이력들은 당연해 보인다. 강형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에서부터, 서류작성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전화 연락까지 본인이 직접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세세히 파악할 수 있어 그는 누구보다도 승소율이 높다.
장편추리소설로 문단에 데뷔
틈틈이 써내려 간 소설이 보험 분쟁 해결에 효자 노릇
그는 실제로 추리작가협회에 정식 등록된 추리소설 작가이다. 완벽한 인과관계에 따른 구성과 논리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추리소설'이다. 추리소설로 쌓아 올린 논리력과 집필능력은 의뢰인과 상담, 소송 진행, 재판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발휘한다.
‘보험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5년간이나 보험 칼럼을 연재하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보험전문변호사로 이름이 알려지게 된 보험전문 강형구 변호사
다양한 보험 분쟁 이야기를 5년이나 진행해 오면서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지만, 그의 정성어린 칼럼을 보고 전국에서 '강형구 변호사'를 찾아올 때면, 보람을 배로 느낀다.
그가 쓴 단편 ‘샤갈의 눈 내리는 밤’은 네이버 오늘의 문학에도 소개됐다.
수백 억 원이 오간 '대장암 사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뤄 낸 기적 같은 승리
대장암보험금은 분쟁이 많다. 대장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이냐 상피내암이냐에 따라 보험금 액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계약자와 보험회사는 사활을 걸고 싸움에 임한다.
그가 맡았던 사건 역시 싸움이 매우 치열했다. 상대로 나선 보험회사만 20여 개가 넘었고 보험회사 쪽 변호사는 수십 명도 넘었는데, 그들 모두 국내의 내로라 하는 변호사들이었다. 대장은 가장 바깥쪽에 점막이 형성돼 있고 그 점막 맨 위에는 상피층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고유층이 있다. 이 고유층에 암세포가 침윤한 초기 대장암을 보험회사가 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피내암이라면서 암보험금의 10%만 지급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강형구 변호사는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결정적인 계기는 보험회사가 과거 보험 상품을 만들 때 대장의 점막에 침윤한 경우 암으로 적용하고, 상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암 진단을 받으면 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보험회사가 암 진단을 받아오자 그제야 '병리기준에 의하면 상피내암이다.' 라고 변명하는 것은 보험회사답지 못한 태도이나, 그 논리가 통했던 것도 사실이다. 강변호사가 이를 통렬히 깨버렸던 것이다.
보험회사가 발칵 뒤집혔음은 물론이다. 항소심에서는 더 강력한 변호사를 앞세워 보험회사들이 총력을 쏟아 부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강 변호사에게 패소를 거듭하고 있다.
물론 대장암 사건은 진행형이다. 그는 혼자지만 상대는 보험회사도 수십 개, 변호사도 수 명이다. 강형구 변호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주변의 인식을 뒤엎고, 기적 같은 승소를 이끌었다. 강형구 변호사는 "싸우다 주변을 돌아보니 온통 불리한 것 투성이였다. 대한병리학회 등 각종 학회와 서울대 병원 등 국내 정상급의 대학병원이 모두 상피내암이라면서 보험회사 편을 들어주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겼다. 정말 기적 같았다.” 라고 당시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 보험금 소송'에서도 승소
손만 뎄다 하면 '승소'로 이끄는 강 변호사의 전략은?
강형구 변호사가 승소로 이끈 보험 사건들은 보통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경우가 참으로 많다. 강형구 변호사는 "자살 사고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주변에서 좀처럼 믿지 않았다고 했다. 자살 사고로 일반사망보험금 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하니 “나를 이상한 변호사로 보았다.” 라며 경험을 털어놓았다.
실제로 남편이 지하철에 뛰어내려 사망하자 부인이 강형구 변호사를 찾아왔다. 강 변호사는 부인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상담해 주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 변호사 이상한 사람이니 잊어버려라.”라고 포기를 종용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부인은 변호사를 믿었고, 강형구 변호사는 이에 보답하듯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아 주었다. 2010년에 대법원에서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결이 선고됐지만, 강형구 변호사는 실제로 여러 건의 자살사건에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아 주었다.
보험금 분쟁에 휘말린 이들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인지를 잘 알고 있는 강형구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기만 하다. 강형구 변호사는 "의뢰인 대부분은 승소를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라며 전문가를 잘 선택하여 믿고 대처한다면 보험사와의 분쟁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돈이 없다면 없는 대로 소송을 해주는 것도 강형구 변호사이다.
수많은 보험 분쟁의 판례 바꾸어,
보험업계에선 '선구자'가 된 강형구 변호사
히말라야 8,000미터급 고봉인 로체샤르봉을 공략하고 하산하던 전문 산악인이 동상으로 발가락 10개를 다 잘라내는 일이 발생했다. 손해보험 약관에 전문산악인의 상해사고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규정이 있었던 탓에 산악인은 보험금을 못 받으리라 거의 포기상태였는데, 강형구 변호사는 보험회사와 치열한 싸움 끝에 보험금을 받아냈다.
강형구변호사는 "여유도 별로 없는 분이었는데 생활에 조금은 보탰으리라 생각된다." 라며 승소를 통해 의뢰인들의 삶이 나아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남들이 어렵다고 지레 포기하는 사건들을 맡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승소판결을 받아내면서 보험 분쟁에서 강자로 우뚝 선 이가 '강형구 변호사'이다.
그가 제안하는 보험 관련 사건 대처법은 이러하다.
# 소송 비용이 걱정돼서 소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소송이 두려워 포기하려는 생각이 든다면
처음 보험을 들었던 이유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보아라.
#보험 분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한 뒤에 포기해도 늦지 않다.
폭증하는 보험 관련 분쟁
살아남기 위해서는 확실한 전략을 갖추자!
보험에 있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계약자는 대형 보험회사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다. 하지만 계약 내용을 잘 살피고 정당한 근거를 들어, 차분하게 대처를 한다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보험 계약할 때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보험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라. 치열해진 보험 분쟁에서는 준비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강형구 변호사
군법무관 5회
사법연수원 수료
건국대/연세대행정대학원 졸업
199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
한국추리작가협회 부회장.
1987년 월간소설문학 장편추리소설 공모에 ‘보이지 않는 손’ 당선.
1992년 장편 ‘서울 에펠탑’으로
한국추리문학 대상수상.
대장암보험금/백수보험/자살재해보험금/
부부형 보험 계약/음주 중독사 재해보험/
갑상선 암보험/고지의무위반/뇌경색 사건 등 승소
<도움말 : 강형구 법률사무소 강형구 변호사 http://www.bob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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